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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1 09:53
해수부, 어선검사 전자도면 승인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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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시 검사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1일부터 도입힌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된다.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해수부는 1일부터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뒤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의 도면승인을 전자도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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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형마트도 비닐봉투 사용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문.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매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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