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 19-04-01 11:25
'제보자들' 이장이 뭐길래, 둘로 갈라진 작은 마을…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 지금 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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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세희 기자] 1일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는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의 현재 상황과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또 이장 선거를 둘러싸고 두 편으로 갈라진 한 시골마을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이승태 변호사와 강지원 변호사가 스토리헌터로 나선다.

■ 포항 지진 이후 1년 5개월,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아직도 떠도는 사람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대지진이 경상북도 포항을 덮쳤다. 이 지진으로 총 2만7천317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 135명의 인명 피해와 1천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피해 손실액은 3천억원에 육박했다.

갑작스런 강력한 지진에 집들은 속수무책으로 파손되어 집 일부가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등 주민들에게 집은 이제 편히 쉴 수 없고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상황. 지진 발생 이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주민들은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5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일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대피소의 작은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에 돌아간 주민들도 여전히 금이 간 벽, 물이 새는 천장 등의 상태에 매일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들 [KBS]

그뿐 아니라 지진 이후, 지진도시라는 오명에 주민들이 하나둘 이곳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포항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겨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한다. 거기에 집값 또한 크게 하락했는데 그마저도 거래가 뚝 끊겨 포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데.

지진 발생 이후, 주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는 상황. 그런데 지난 3월 20일, 포항 지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1년간의 조사 끝에 포항의 지진 원인으로 국내 최초 설립된 포항의 지열 발전소를 지목했다.

지열발전은 땅을 깊게 파서 관에 물을 주입해 지열로 물을 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그 과정에서 땅 속의 물이 지반의 약한 단층을 건드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지진의 원인으로 자연재해와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는 의견이 갑론을박 되던 포항 지진이 조사결과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다시 이전의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제보자들'에서는 포항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그 실마리를 모색해본다.

제보자들 [KBS]

■ 시끌시끌한 시골 마을…2년 전 해임된 전 이장이 다시 선거에 나온 이유?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강원도 삼척시의 작은 시골 마을.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을 향해 한 사람이 고소와 고발, 민원을 일삼고 분란을 일으켜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민원 왕은 다름 아닌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 동안 마을의 이장으로 지냈던 김경호(가명) 씨. 어찌 된 영문인 걸까?

김경호(가명) 씨는 2011년부터 마을에 거주하면서 2015년 이장에 당선되었다. 대부분 연로하신 노인들이 많았던 마을에 젊은 사람이 이장을 맡게 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 토지에 마을 공동 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과 마을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임기 2년인 이장 직을 끝까지 맡지 못하고 결국 해임 되었다.

그 이후부터 마을의 민원 왕으로 돌변했고 이후 이장을 맡은 사람들에게 각종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한다. 마을은 잡음이 끊이지 않게 되면서 주민들 민심도 양쪽으로 나눠진 상황이다. 그런데 김경호(가명) 씨가 2019년 새 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마을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마을의 전임이장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 부로 완료되었다.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분란의 주인공인 김경호(가명) 씨가 이장 후보에 등록하면서 그의 출마 자격이 문제가 돼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여태껏 이 마을의 이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부정행위로 이장 직에서 해임됐던 사람이 출마한다고 하자 마을 주민들 일부에선 마을의 정관에 따라 이장 후보 자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마을의 정관은 5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는 이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등 삼척시의 이·통장 선출 자격보다 엄격한 편이다.

그러나 이장 임명 권한이 있는 읍에서는 김경호(가명) 씨의 이장 후보 등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장 선거를 치르겠다고 한다. 그러자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장 선거에 읍이 관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출마 자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이토록 이장이 되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마을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힘써야 하는 마을 이장. 그러나 제보자는 김경호(가명) 씨가 이장이 꼭 되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을에서는 최고의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이장 자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많다. 이장 직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현 마을 이장 선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1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에서 살펴본다.

김세희기자 ksh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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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슈퍼 비둘기'' 스티븐 무어 연준 이사로 지명
- 백악관, 美연준에 "지금 당장 금리내려야"…노골적 압박
- 일부 연준 이사, 인하 가능성 열어둬…비둘기로 선회
- R공포後 금리인하 가능성↑…연준 "인하논의 시기상조"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비둘기(완화적 통화정책)가 내려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슈퍼 비둘기’로 꼽히는 스티븐 무어를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 그간 매파 성향을 보였던 일부 이사들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무어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나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등과 함께 연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어의 합류가 연준 통화정책 변화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美연준 이사에 ‘슈퍼 비둘기’ 스티븐 무어 지명

연준은 지난 19~2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완화적(비둘기) 통화정책으로 선회했다. 올해 금리인상 전망 횟수를 종전 2차례에서 0회로 줄이고, 5월부터는 보유자산 축소 규모를 줄여 9월 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긴축 카드를 모두 거둬들이겠다는 뜻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한 것이다. 다만 공개된 점도표를 보면 금리인상을 중단하겠다는 것일뿐, 금리인하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점도표란 FOMC 위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 기준금리에 점을 찍는 분포도, 즉 위원들의 머릿속에 있는 금리인상·인하 스케줄이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완화적 조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무어를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 앞서 연준 이사로 임명한 클라리다 부의장, 랜달 퀄스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미셸 보우먼과는 의미가 다르다. 연준에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노골적 코드인사여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연임을 무산시키고 이사로 재직중이던 제롬 파월을 후임으로 앉혔다. 비둘기 성향을 보인데다 비(非)경제학자 출신이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연준은 지난해 4차례 금리를 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파월 의장을 맹비난했다.

무어는 지난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경제 고문으로 일했다. 지난해 트럼프노믹스를 지지하는 책을 발간했으며, 수많은 기고를 통해 연준 무용론 및 파월 의장의 해임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도 “연준의 통화정책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파월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고문을 격찬하며 그에게 연준 이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 이사로 지명된 직후 26일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지난해 9월과 12월 연준의 금리인상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무어와 함께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은 ‘당장(immediately)’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야 한다. (지난해) 금리를 2% 인상해선 안됐다”며 거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한 발언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연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무어는 무사히 인준을 통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화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스티븐 무어. (사진=스티븐 무어 트위터)
◇일부 연준 이사, 인하 가능성 열어둬…비둘기로 선회

무어 지명과 맞물려 연준 인사들의 태도 변화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지난해 9월 취임한 클라리다 부의장이 비둘기적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8일 프랑스중앙은행이 개최한 포럼에서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브렉시트,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급격한 글로벌 경제둔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2011~2013년, 2015~2016년 유럽과 중국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정책을 펼친 것을 상기시켰다.

올해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지난 25일 홍콩 크레디트스위스 아시아 투자 컨퍼런스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장 최근까지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던 그의 태도 변화에 시장은 주목했다.

에반스 총재는 “경기 하방 위험이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더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지면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미국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가 역전된 이후 금리인하 요구가 거세졌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지표에서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인된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그룹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30일 기준으로 5월1일 8%에서 6월19일 24.9%, 7월31일 31.1%, 9월18일 50.2%, 10월30일 55%, 12월11일 66.3% 등 연말을 향할수록 높아져다. 6월부터는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며, 9월부터는 인하 전망이 과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연준은 아직 금리인하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금리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옐런 전 의장 역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무어가 합류하고 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무어에 이어 남은 1명의 이사까지 코드인사로 채울 경우 연준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더위크는 “연준이 올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무어는 이미 충분히 낮은 기준금리를 더 내리려고 할 것”이라며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간절히 원했던 단기부양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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